끝없이연약한소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미국에 거주중인 동생 명의의 부동산 전세입자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상태로, 그분의 아들과 전세보증금 반환 건으로 마찰이 생겼습니다.매매를 진행했었으나, 틀어진 상태입니다.그래서 집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진행했고, 모레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전세건으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날짜가 맞지않아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전세 만기는 다음달 19일 입니다.본인들의 대출금을 어머니 전세보증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늦게 받는 만큼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제가 동생 명의로 된 집 계약건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당사자도 아닌 아들 내외로부터 저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임차인 보호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요...든지도 말씀도 못하시는 계약자 어머니도 아닌 아들 내외의 언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 질문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문의합니다.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10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 반환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1년 반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요?방 2개에 생긴 곰팡이들외 싱크대, 화구 옆 탄 흔적들등 많습니다.그리고, 2층 집에서의 문제로 안방 천장에 물이 샌 내용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상 복구 비용을 500만원 얘기했으나, 절대 안된다고 하며, 3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의하자는 세입자 대답에 재 문의드립니다.질문드릴 때, 사진을 첨부하고 싶은데, 질문 내용이 지워지고 사진만 보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 원상 복구 청구 문의합니다.전세입자가 1년 반동안 방치한 집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10년 넘게 사셨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올 4월에 부동산 통해서 집이 비어있고, 그 상태가 나쁜 상태임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원상 복구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