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
- 성범죄법률Q. 무고죄는 대충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무죄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법원 등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으로”‘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