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도 통매음 고소 돠나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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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노래 가사가 어떤 부분 혹은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화 맥락이나 표현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래 가사의 내용,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