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웅장한라이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기준이 사내 팀별 성과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개인 인센티브가 아닌 팀 인센티브라 퇴직금 산정에 미포함 된다고 합니다.노동부 담당 감독관은 [수원지법 2009나33003] 판례를 언급하며판례 마지막 줄에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 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주시며 이런 판례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이 판례를 언급하실것같다 안될것같다 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근로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인데 팀 인센티브라 산정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회사 주장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기준이 사내 팀별 성과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근무하는 부서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회사에서는 개인인센티브가 아닌 조직인센티브라 퇴직금산정에 미포함이라는데 회사주장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전 회사 사장이 위탁계약서를 찾는데 무슨 내용일까요?사대보험 미가입으로 3.3%만 떼고 월급받았었고 2년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왔어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사무실 이사로 이전 서류가 없는상태이다, 소명을 못하면 그간 4대보험료를 제가 부담해야될수도 있다, 라며 연락을 줬는데근무할당시 사대보험을 안들었었는데 지금와서 사대보험 미납금을 저보고 내야될수도 있다는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위탁계약서를 쓴 기억이 잘 나지않고 썼다해도 저한테는 서류가 안남아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