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설레는파스타
- 교통사고법률Q. 이행권고결정이 났는데 사건의 책임이 불분명 할 경우?교통사고 가해자인 상황입니다.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의 경찰 교통 조사담당관에게 연락하여억울한 점에 대해서 (원고의 가속) 말했더니,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며 다시 연락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냈고, 문제는 내일이 30일째 되는 날입니다.준비서면을 내기엔 조사담당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궁금한 점은,무변론 기일 처리가 되지 않나요?조사담당관과는 별개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이행권고결정시 재수사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해 소송 진행,100:0 이행권고결정 나왔습니다.뒤늦게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방이 30km이상 과속이 확실한 상황이라서 재수사 하면 100:0은 안나올 것 같아 재수사를 원하는데,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행권고결정이 무효화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속도측정 가능한가요?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의 속도가 궁금합니다.아래 영상은 속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같은 도로를 직접 운행 한 것 입니다.제가 계산했을 땐 블랙박스 속도 계산 공식을 통해서는 대략 85km 넘게 나오는데 맞을 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