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시 재수사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해 소송 진행,100:0 이행권고결정 나왔습니다.
뒤늦게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방이 30km이상 과속이 확실한 상황이라서 재수사 하면 100:0은 안나올 것 같아 재수사를 원하는데,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행권고결정이 무효화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이행권고 결정과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것과,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민형사 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수사로 인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행권고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