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열심히하는도토리
- 성범죄법률Q.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경찰 조사는 4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께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검찰쪽에서의 연락이 4월 내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가 됐나 확인을 해보니 어떠한 정보도 조회되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고3 딥페이크 질문 올렸던 범죄자입니다.저번에도 질문 올렸던 고3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상담 명령을 받고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상담선생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장씩 반성문을 작성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사회봉사를 나가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가족들, 재판장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안 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으니 더욱 불안해져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께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턱 없이 제 자신이 나약합니다. 양심없게도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의 학교 생활기록부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장문의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고3입니다. 변호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2008년생) 학생입니다.철없던 시절의 멍청한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 3명의 성적인 사진 3장을 합성하였고, 이를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을 받은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저는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아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스스로 자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경찰에는 피해자 측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어 법적으로 '자수' 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 3명 중 2명의 학교를 통해 사과문을 제출했으나, 실제 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남기시고 합의에 대한 소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없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경찰관님께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저를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다른 서류 처리를 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저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행위가 피해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여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