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 딥페이크 질문 올렸던 범죄자입니다.

저번에도 질문 올렸던 고3 가해자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상담 명령을 받고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상담선생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장씩 반성문을 작성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사회봉사를 나가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가족들, 재판장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안 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전해들으니 더욱 불안해져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께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턱 없이 제 자신이 나약합니다. 양심없게도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의 학교 생활기록부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장문의 하소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계신 점은 다행스럽지만, 변호인 선임은 반성하는 태도와 별개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말씀처럼 매일의 성찰을 기록한 반성문이나 꾸준한 봉사 활동은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실했던 학교 생활기록부 역시 평소 행실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데 참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점을 가족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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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영진변호사입니다.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형량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판결을 그대로 받겠다”는 태도만으로 반성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반성의 진정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보통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등이 문제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은 매일 쓰는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에 대한 인식, 삭제·폐기 여부, 재유포 방지 노력, 스마트폰·SNS·AI 생성도구 사용 제한 계획, 상담 지속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은 오히려 진정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견이고,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 상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출결·봉사·수상 내역, 가족의 감독계획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기록부는 “평소 착했다”는 취지보다 재범 위험이 낮고 보호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재판 대응에서 위험한 부분은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조심해야 하며, 자료 제출도 사건 기록과 공소사실에 맞춰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고인이라도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