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
- 형사법률Q. 미성년자 도박 어떻게하면 좋을까요?현재 성인을 앞둔 고3입니다. 도박한지는 거의 1년째고 끊은지는 3개월쯤됩니다. 현재 같은사이트를 사용하던 친구가 한달전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고어제 조사를하였는데 어짜피 잡히니 자수하는게 이득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친구가잡히고 현재까지도 자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친구가 입출금이 1500정도 되는데 특정기간 입금한것만 걸렸는지 훈방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입출금 합쳐서 2500정도 됩니다. 크게 딴적이있어서 먹고죽고하다보니 불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입금한 계좌중 한개는 이미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만약 성인이되서 걸리면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궁금한점은 자수를 한다면 미성년자 초범으로 훈방조치받을수있을까요? 끊은지 3개월된걸로 좋게 볼수있나요? 해지한 계좌까지 3개다 자수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도박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년반전부터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친구들과 도박을 했었습니다 크게도 따고 크게도 잃고 입출금 다하면 천만원은 넘어갑니다. 현재 친구한명이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고 해외 합법사이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자수할경우 감형이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받고 다른점은 뭔가요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지고있는데 딥페이크란 실제 사람의 얼굴과 실제 사람의 몸을합성한 성적인영상이거나 사진인데 meke.ai라는 사이트는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것이아닌 그사진에있는 대상의 옷을 지워주는 앱입니다 이러할경우엔 딥페이크쪽으로 되는건가요? 실제 몸이아닌 AI가 그린몸입니다. 만든경우에 유포할목적없이 궁금증으로 만들고 바로 지운경우엔 처벌을 받나요? 만약 meke.ai의 부주의로 유출될경우 사이트 책임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경우만 처벌받나요?학교 여자친구나 일반인등으로 해외 AI변환사이트로 변환했을경우에는 처벌을받나요? 제작만했을경우와 제작후 유포 그리고 AI변환이아닌경우 현재 텔레그램 사태처럼 만들고 돈받고 유포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얼굴만 따와서 성적인(실제 사람몸이아님) AI로만든 그림체일경우에도 처벌이될까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관련 질문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롤 인게임이 아닌 픽창에서 말한거고 보잡채뜻암? 보고싶고 먹고싶은 잡채밥 째지도록 먹고싶다라고했습니다. 누군지 지목해서 안했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릴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능여부2주전 어떤 사람(A) 릴스에 황당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좃고안가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니 좃고아냐 너좃고아야 태그 이름을 붙이고하는등 하지않았고 단발성으로 한단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그 (A)가올린 릴스에 주인공이라 말하는(B)가 자기에게 좃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엔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상주인공이 B인줄 몰랐고 한소리고 영상엔 A와B의 친구들로 추정되는 사람의 다리 B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가된다면 B에게 한게 아니라 댓글에 욕하는사람에게 말한건데 터치버그로 잘못올려졌다고하면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죄나 명예훼손 벌금 얼말까요2주전에 어떤 사람릴스에 좃고아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 근데 어제 그 릴스를 올린사람이아닌 그 릴스에 나온 사람이 자기라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왔네요. 그릴스엔 고소인의 뒷통수만나오고 얼굴은 일체안나왔습니다. 단발성이고 누구를 특정할만한 니, 네 , OO이 좃고아임? 이런발언없이 좃고안가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