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Question

현재 성인을 앞둔 고3입니다. 도박한지는 거의 1년째고 끊은지는 3개월쯤됩니다. 현재 같은사이트를 사용하던 친구가 한달전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어제 조사를하였는데 어짜피 잡히니 자수하는게 이득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친구가잡히고 현재까지도 자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친구가 입출금이 1500정도 되는데 특정기간 입금한것만 걸렸는지 훈방조치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입출금 합쳐서 2500정도 됩니다. 크게 딴적이있어서 먹고죽고하다보니 불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입금한 계좌중 한개는 이미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성인이되서 걸리면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자수를 한다면 미성년자 초범으로 훈방조치받을수있을까요? 끊은지 3개월된걸로 좋게 볼수있나요? 해지한 계좌까지 3개다 자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2500 입출금 내역 전체를 말하게 될 것인바, 초범이라고 해도 훈방조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끊은지 3개월 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애매하게 했다가 나머지 걸리는 것보다는 자수할것이라면 다 하는게 낫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훈방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단한지 3개월이 된 것이라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해지한 계좌를 전부 자수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