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
- 지식재산권·IT법률Q. 트위터 계폭한지 37일 지난 계정의 pdf는 법적효력 있나요?37일 지나면 트위터에서 아무 정보도 안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계정의 pdf건은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니 법적효력이 없나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협조관련제가 계속 차단해도 부캐를 파며 가계정으로 저의 글에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뻘댓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욕이나 성적 관련이 아닌 사이버스토킹에도 트위터가 수사협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수사협조가 된다해도 제가 짜증난다고만 했을뿐 두려움을 느꼈단 글은 남기지않았는데,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될까요?이런지는 4개월 됐고요 그 전의 차단먹은 부캐들은 다 계폭했습니다그리고 계폭한지 37일 지난 계정의 캡처본이 법적효력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해외 sns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고소시 수사협조 여부해외 sns에서 차단해도 따라다니며 뻘댓을 저를 언급하며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별다르게 그만두란 말은 안하고 계속 차단만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조건인 명백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외 sns인데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계속 스토킹하며 저한테 뻘글을 보내는데 계속 계폭하고 부캐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모든 계정을 계폭했는데 이럼 고소할때 협조를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