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가계정 사이버스토킹 협조관련

Question

제가 계속 차단해도 부캐를 파며 가계정으로 저의 글에제 아이디를 언급하며 뻘댓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이나 성적 관련이 아닌 사이버스토킹에도 트위터가 수사협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사협조가 된다해도 제가 짜증난다고만 했을뿐 두려움을 느꼈단 글은 남기지않았는데,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될까요?

이런지는 4개월 됐고요 그 전의 차단먹은 부캐들은 다 계폭했습니다

그리고 계폭한지 37일 지난 계정의 캡처본이 법적효력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미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글에 대하여 댓글을 계속 단다고 하여도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37일 지난 캡쳐본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