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폭행·협박법률Q. 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나요? 2.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3.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도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
- 형사법률Q.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았을 때 이를 본 B의 보호의무자 C가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단,경찰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침해 발생 30분전에 방어하는 게 침해의 임박으로 인한 현재성이 인정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대략적으로 현재성 인정에서 임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까지의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우자 자살 법적 책임A가 바람을 평생 많이 피워서 배우자 B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면 A는 형사적 처벌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침해의 현재성에서 30분 후는 인정될까요?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았을 때 이를 본 B의 보호의무자 C가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다면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까요?(단,경찰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 형사법률Q.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건가요?
- 형사법률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에 빠진 A를 보호해거나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하거나 방어해주는 걸 포기한 경우,A의 보호의무자가 받을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 형사법률Q. 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A가 B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B를 못 구해주는 경우,구조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어서 구조 노력을 안 하는 거와 결과가 같아서구조 노력이 헛수고이고 A의 피해만 생길 때,이런 상황에서 A가 B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A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어떨까요?(단,경찰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 형사법률Q. 보호의무자가 방어 행위시 큰 위험을 부담해야할 때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A의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 형사법률Q. 보호의무자가 구조 불능 상황에서 구조 포기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A가 B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B를 못 구해주는 경우, A가 B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A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단,경찰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 형사법률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 예상시 방어 포기 도덕적 책임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A의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