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

Question

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에 빠진 A를 보호해거나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A의 보호의무자가 신체나 생명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

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하거나 방어해주는 걸

포기한 경우,

A의 보호의무자가 받을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기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