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
- 재산범죄법률Q. 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제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든 시간에 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4차례에 걸쳐 10만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40대로 보이는 남자 분이 제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분실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일단 신고는 한 상황이구요.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엔 외국인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실된 카드를 주워도 사용을 잘 안하잖아요) 혹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제 카드 사용한 경우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즉결심판처분 신청을 해서 국내법을 통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과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모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2주 계약 그 뒤론 3달씩 계약하게 됐는데 3달 계약 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팀장님의 배려로 계약 종료 후 1주일 뒤에 재계약이 되어 3개월씩 계약을 3번 더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1년 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 빈 기간 때문에 혹시 계속 근로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