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자기주도적인삼계탕
- 폭행·협박법률Q. 인강 공유 관련 사기 후 협박하는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인강을 여러명한테 공유한다고 판매 후 아이디가 겹치거나 수강을 못하게 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잠적하고 있습니다.관련 사기 피해자가 최소 20명이 넘어가는 상태라 추가적 사기 피해 예방 차 공준x 카페에 이름 및 계좌를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역으로 카톡으로 화를 내며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변경 후 계좌와 제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제 계좌로 추가 사기를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아래와 같은 협박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똑같이 당해 취준생 신분으로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글을 올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인강 공유 관련은 잘못한 사항은 맞지만, 돈이 없는 신분의 취준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역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욕설을 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제가 여려명한테 협박한 자료를 들고가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인강 수강 공유 관련 사기 후 사기 주의 안내 글(실명 및 계좌)을 올렸었습니다.사기 주의 안내글을 올렸더니 역으로 제 계좌와 실명을 올리며 글 안내리면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사실 돈은 큰 돈이 아닌 상태라 안돌려받아도 크게 상관 없어서 경찰서에 가지않았고, 사기꾼이라고 글 올리면 그 사람을 역으로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안줬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다른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인강 공유 관련 사기도 신고 가능한가요?공기업 인강 강의 공유 통해서 여러명에게 공유해놓고 아이디가 겹쳐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요구시 안돌려주는 수법으로 소액 사기치고 다니고 있더라구요.저도 24년 3월~25년 3월까지 1년 공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계정이 인강 종료가 24년11월이라서 차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아이디를 공유해준다하고 따로 답변이 없었습니다.그래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부분환불을 요청했더니 안보내주고 질질 끄는 상황인데 총 입금 금액은 28만5천원정도고 12개월로 나누면 9만5천원정도를 돌려받아야하는 소액사기 정도입니다.되게 애매하게 사기를 쳐서 저랑 비슷하게 많이 당하시고 당한 이후에도 다들 신고를 굳이 안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려졌는데, 보아하니 공부하다가 다른길로 든 것 같습니다.돌려받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차후 재발과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위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새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냈는데 소액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중고거래 플랫폼(번장)을 통해서 새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고 나니까 옷에 보풀이 심하게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리니 판매자가 번장앱을 탈퇴해버렸습니다.3만원대라 금액적으로는 크게 신경쓰이진 않는데, 새제품이 아니었으면 구매를 보류했을텐데 새제품이라고 속여 제가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옷 판매 사이트에선 품절된 제품이라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는데 팔려니 속인 것 같아서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사기가 성립하는지 혹은 소액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액 사기 청구가 가능하다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그냥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