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책임감있는장미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산정에서 자료 제출문제자동악세사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외국브랜드 자동차 업체에 소송 걸렸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제품을 침해하였는데. 저희가 판매 시점+판매 수량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3년정도는 확인 가능한데 원고측은 장사 2010년부터 했으니 오랫동안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온라인 마켓에서 조회 가능기간에서 판매가격*수량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 형사법률Q. 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범죄 인지후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대표 소환 조사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저에게 합의금 지급하였고 이후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해당이 아닌데 수사과정이라서 고소 취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겠죠?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 하더라도 제가 합의금 반환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대략 10일동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어제 계약서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의문 드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1.”프리랜서 계약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본계약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장/휴일/야간/주휴 근로수당이 포함됨을 뜻하며,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인데 페이를 받고나서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할때 적게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지 2.프리랜서 계약으러 맺어서 계약기간 수행하지 못하면 1일 페이 절반만 지급하는 문구도 있는데 이것도 유효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 냈는데 궁금한점 있습니다.한달 정도 근무 기간동안 저 포함 20명이 5시간 근무하습니디. 임금은 근무시간 만큼 받았지만 휴게시간 30분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20명이 휴게시간 미지급 못받았으니 20회 위반했으니 처벌이 더 세게 받냐 라고 질문하니 저 혼자 신고했으니 1회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위반횟수를 인지해도 다른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 안했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를 제기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급한다고 되있는데 관련 조항으로 진정 할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무엇을 제출해야 사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니깐 근로계약서에 그런거 적혀있어도 사업주가 부정하면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 어렵다고 하는데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처벌정도 질문입니다.제가 한달동안 주4일 정도 5시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보장을 해야하지만 30분 휴게 제공없이 근무하며 30분 관련 근무는 시급에 맞춰 주겠다고 적혀있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휴게시간 미지급은 입증이 어렵지만 명백하게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입증은 확실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반적으로 휴게시간 미지급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있는지 벌금 10만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2.20명정도 근무자가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았는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를 20번 위반한건지 아니면 1번 위반한건지 판단이 궁금합니다.3. 사업주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는 안했고 직원이 단독적으로 개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직원이 책임 지는지 궁금합니다.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지급 안한다는 조항은 불법 근로이기때문에 계약서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5.해당 업체가 처음 위반한거 같은데 만약 근로감독관이 단순 시정명령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기소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