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게임내에서 모욕으로 고소했을경우특정성이없거나 전파성이 없는경우(1대1대화)경찰측에서 보통 글작성자 조사없이 종결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자르나 버뮤다 같은 해외화상어플 사례최근에 이 어플 이용한적이있는데 한 남성외국인이 저에게 성기를보여 매우화가나 신고를 하려했으나 다들 힘들다고하던데… 사례나 판례도없어서 괜히 내시간만 버리는거아닌가싶기도하고…정보가없는 외국인을 상대로 고소한사례나반대로 해외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판례나 사례가있나요?현재 캡쳐본과 대화내역은있으나 탈퇴한회원으로뜨네요
- 형사법률Q. 성매매 특별법적용되는 사례인가요?성인간에 팁을주고 옷위로 여성의 가슴을만지거나 엉덩이 혹은 팔다리 터치 , 키스하거나 하는 행위는 성매매 범주에 포함되는행동인가요?전문가들이 적어도 한쪽의 성기접촉이필요하다고하는데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굼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있는 내용만으로판단하나요?누군가가 경찰서에 범죄가 의심된다는 고소,고발.진정서를 제출할경위 경찰은 주어진 증거와 글만을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나요? 그걸보고 죄가안되더라도 뭔가케면 더나올것같은데라는생각에 대상자를 소환조사하나요?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CCTV2~3달정도지나면 다지워지나요?일반 식당, 가게등의 일반사업장같은경우 2~3달정도면 CCTV영상 확인불가능한가요? 경찰이랑 같이대동해도?ㅠ 물건 찾는중입니다 ㅠ
- 성범죄법률Q. 성인간에 돈을주고 스킨십은 처벌대상인가요?성인간 합의하에 금전을 거래를 하더라도 한쪽의 성기의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옷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등을 만지는것은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아자르 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아자르같은 해외화상채팅어플에서 해외에사는 외국인이성기를 노출했을시 캡쳐본과 대화내역을 들고 신고하면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익명으로 자백글 쓴거 수사해주나요?네이버지식이나 디씨 일베등 익명으로 글을 쓰는곳에서 상담글이나 장난식으로 글을쓰시는분이 많은데 예를들어 마사지받는중 마사지팁5000원을주고 마사지사와 키스하고 가슴을 좀 만져버렸다 라고 글을쓰는경우 3자가신고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갈수있는상황인가요?죄는될것같은데 실상은 안되는 예시가 이것밖에 생각이안나는데이 글 자체만으로는 처벌조항이없는거로알고있는데 경찰이 이런글을 본경우 제대로된수사가이루어지나요?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유사성교라는것이 어떤행위를 지칭하나요?성교행위는 남녀간의 성기결합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유사성교는 어떤것인가요?다른분들이 남녀중 한쪽 성기가 성기가아닌 다른 신체에접촉하는행위라고 정의해주시던데 맞는건가요?계속 대법원판례들고와서 상황에따라다르다 라고하는데 이러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아닌지?정확한 표현없이 그냥 성교에 준한다라고만.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자백글 내용이 죄성립안되면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성매매 미수에관한 상담글을누가신고했을경우 수사가이루어지나요?성매매 미수는 죄가안되는데 일반적으로여죄확인차경찰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