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 형사법률Q. 경찰서 연락와서 조사받을때 수사기록안남길수도있나요?만약 제가 장난으로 어디서 물건을 훔쳤어요 라는 글을 쓴걸 누가신고하여 경찰서에 연락이왔을경우장난식으로 쓴글이고 물건을 훔치지않았다는 정황증거를 보여주면서 무죄를 입증할수있다면 굳이.수사기록 안남기고 내사종결로 끝낼수도있나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 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이루어지나요?누가 변호사 상담글이나 익명게시판에 최근 성매매업소에갔는데 돈을주고 가슴을 만지는중 후회되어 그만두고나왔다. 라는식으로 작성된글만을 가지고누가신고했을시 경찰이 실질적수사가들어갈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상황인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나요?1.마사지를 받는중 관리사가 소위 유사성행위를 제안 2. 유사성행위 거절후 마사지에대한 팁 지출3. 마사지가 그후로도 계속 서비스유도4. 마사지사가슴과엉덩이를 만짐 (둘다 성기 접촉x)그외 특이사항 없고 마사지종료각론 공부중인데 비전문가분들이 돈이오간거면 모든접촉이 성매매다 이러는데 정말인가요?이럴경우 성매매죄성립이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성매매에서 정의한 유사성교의범위가 궁굼합니다.만약 돈을주고 서로의 성기접촉이일체없이단순히 상대방의 손을잡거나 키스하거나엉덩이를 만지거나가슴만 만지는 행위를 했을경우도 위의 성매매가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ex)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팁 을주고가슴이나 엉덩이이등을가볍게만지거나 손을잡고 함께 노래부르는이러한 행동이 법적처벌을 받는사항인가요?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