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따뜻한데이지
- 형사법률Q. 지급명령소송 일부승판결났지만 억울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 소송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원고에게 돈을 하나도 안갚았으나 갚으라는 이유였고, 저는 모두 갚았으니 증거제출하여대응 하였습니다.원고는 원고에게 들어왔던 돈을 제가 제 3자에게도 빌린돈이 있으니 원고가 모두 대리수령하여 대신 갚아줬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고저는 법원에 제 3자에게 빌린돈이 있는것은 사실이나이미 거의다 변제 하였고 원고와 제 3자의 대리수령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없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법원에는 모든 계좌내역과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원고가 제 3자의 돈을 대리수령 했다는부분이 받아들여진듯 싶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원금 그대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현재 제 3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준비중이고항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고민중에 있습니다여쭙고 싶은건 위소송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두명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일부승 받았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작년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물론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구요변호사를 고용할만한 입장도 안되고 해서나홀로 소송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만결국 일부승으로 판결나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갚아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억울하네요 채권자또한 제가 모두 갚은걸 알지만괴씸한지 하나도 안갚았다고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결국 항소나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형사고소를 할때에 상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적요건이 들어 맞을지요제가 갚았다는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갚은돈을 또 다시 갚기에 억울 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정차후 후진차량과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앞차를 따라 가던중 불법주차를 하려고 정차했습니다 저는 추월을 시도하기위해 반대편 차를 보내고 진행하던중 후진하여 이륜차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제가 봤을땐 중침부분은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여 과실은 안잡힐거같은데 중침때문에 과실이 잡힐수 있다는 말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나 소송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얼마전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2~3년전 빌렸던 돈을 하나도 안갚았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제출 하였고 그당시 계좌 거래가 아닌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캐쉬 차감을 하였는데 증거물로 그당시 직원들 캐쉬 차감내역을 증거물로 제출 하였더군요 상대방이 제출한 캐쉬차감내역에는 제가 모두 갚은 내역이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갚았다고 적어내고 증거에는 모두 갚은 증거를 냈는지 의문입니다.지급명령서를 받았을당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물어봤을땐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어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요소송사기나 사기죄성립이 어려울까요 ?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지급명령 대응하고 싶습니다2~3년전에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일했었습니다그당시 사장님과는 친하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알던 사이였구요.제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었습니다 물론 변제 방식은 하루 얼마씩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달을 하면 프로그램에 캐쉬가 쌓이고 그걸 인출해서 현금으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총 빌린돈은 600만원정도 였구요돈은 모두 갚았지만 나중에 사이가 안좋게 일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난지금 뜬금 없이 지급명령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600만원을 빌려갔고 하나도 안갚았다는 식의 내용이였어요.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지만워낙 배운게 없이자라서인지 어떻해 법원에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그렇다고 몇백만원씩 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입니다어쩌면 좋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물보험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후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일단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한다고 상대 대물담당자에게 전달 받은 상태이구요병원 입원치료 하였고 합의하고 퇴원한상태 입니다문제는 대물쪽인데요오토바이 센터 사장님께서 대물수리비용 청구가 안되고있는상태라고 하셔서오늘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답변은 100대0인것은 맞는대 수리비용은 상대운전자에게 100대0이라는것에 인지, 인정을 시키고 수용을시킨다음 수리비용 청구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게 맞는것인지 오토바이 대물 수리비용 청구까지 원래 오래 걸리는것인지 여쭙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진차량과의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배달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후진으로 빌라입구에 주차 하려던 차와 사고가 났는대요질문 드리겠습니다음식배달 목적지로 가던중 중앙선 없는 골목길이였구요 도로 옆에 빌라 입구가 있습니다제 앞에 차량한대가 있었지만 차량은 빌라 입구도 지나친 상태였구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앞에 차량에서 후진등이들어와서저는들어가던걸 멈추고 도로로 다시 나와 양보를 하려했습니다 빌라 앞마당이 협소해서먼저 들어가면 빠져 나오지 못할것 같았습니다아무튼 도로로 나오는 와중에 차량 동선을 생각 못해서 너무 붙어버렸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대로 정차 했지만 상대방이 저를 인지 못했는지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과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