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
- 명예훼손·모욕법률Q. 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보낸 제3자가 운좋게도 씨씨티비에 정확하게 그 정황이 찍혀있었는데 초등학교고학년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부모에게 이 일의 경과도 알렸더니 계속 걱정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일을 키우고싶어하지 않아합니다.그렇지만 저는 용서도 받고 누가 그랬는지 사실이 밝혀졌다고해서 그냥 그 초등학생을 두기에는 억울함이 남아있고 괘씸합니다. 단독으로라도 고소해보고싶은데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휴대폰을 분실한사이 제3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3자가 누군지 밝혀지고 처벌하게 하려면 어떤신고서를 써야하나요?제 자녀와 아파트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먹고 숙제하고 씻고 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을 받고 찾게되었습니다.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그 사이 누군가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같은날 저녁 8시반경 아이친구에게 성적인 욕을 보내놓았습니다.폰을 잃어버린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취득하여 무단사용 심지어 욕을 보낸것은 죄아닌가요?그 사실을 안 즉시 수신자아동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상황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 부모는 알겠다고 했지만 이미 아이의 신뢰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미친변명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일입니다 . 답답하고 억울합니다.이럴경우 국민신문고에 올리는건가요?아니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는게 맞나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니 고소장은 아닐것같고 수사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어떤서식에 적어가야하나요? 진정서인가요 진술서인가요?아니면 다른서식이 있나요?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 행위를 아동이 했다고 처벌하지 못 하더라도, 제 자녀가 하지 않았다는것을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수사시 ,씨씨티비에 정확히 찍혀있는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조사에도 부르지않고 무혐의(증거불충분)내렸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저에게 죄를 씌우고자 지역사회 힘있는 여러명이 무고를 했습니다.증거있고 경찰이 확보했던 씨씨티비에 다 나와있습니다.맞고소로 무고죄를 물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씨씨티비를 반드시 봐달라고 했으나여러명 중 몇몇은 사건조사에 부르지도 않았고. 나머지는 다같이 불렀다가 저만 먼저 조사하고 난 뒤 추후 다른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관련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통지서에도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 상대방이 억지주장으로 의의신청하여 저만 송치되어 재판과정에 있어서 말도 못하게 억울합니다.제가 다른것은 죄가없는게 맞다면 다른상대방은 무고죄가 나와야되는것 아닌가요?고소하였고 증거도 있으나, 피의자조사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경찰수사에서 빈번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께서 추가고소 해야되겠다고 하시는데 . 비용추가하라는 말씀이실까요?고소장 제출 후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고소대리계약시 피해자조사전에 고소보충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는데, 한달간 미루시다가 증거가 같은 부분에 있는건데, 죄명만 달리해서 추가고소를 해야한다고 하시고 고소 보충서는 안하시고 지나갔습니다.1 추가고소장이 고소보충을 해주시는걸까요? ? 2 한 고소장에 여러명과 여러죄명을 보충하여 쓸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시고 따로 새로운 고소장을 쓰는걸까요?2어떤 ,전략중의 일환이신건지?3 제게 새로운 고소대리비용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4 새로운 고소대리를 구해라라는 말씀이신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국선변호인 청구사유에 개인은 월평균수입이 270미만에 해당하는데 결혼을 했다면 월 부부합산수입을 보나요?남편은 소득이 270이상이라 가족의 수입을 반드시 제출해야만하나요?저는 무직이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국선변호인 청구 할 수 없나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나오라고하는데요 변호사1회 동행해주시나요? 1심까지 선임하는거아니더라도 해주시나요? 잘 없나요?고소인의견서는 최대한 제가 작성하지만 변호사에게 도움받아서 같이 작성해서 가져가고싶고 혼자가기는 무서우니 1회동행 도움받고싶은데 1회동행도 해주시나요?
- 형사법률Q. 고소장과 관련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황에서 변호사의견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나요? 제출하면 어떤 작용을하나요?협박죄로 변호사님이 의견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의뢰드린다면, 그 의견서에는 어떤 법률적 내용이 들어가나요? 의견서 안에 판례가 몇가지이상 들어가게 써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 변호사 사무소랑 메이커대형로펌과 3인이상 변호사 사무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대형로펌이어도 개인사무실이어도 사건변호사는 한명이고 한명이 진행하실건데 메이커값?이 붙는건가요?대형로펌에서는 개인변호사고 값을 싸게 하는곳은 가지말라고 대충하는곳 많이봤다고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시스템이 다른가요? 믿을수있는부분이 다른가요?대형로펌이 본사에 컴플레인을걸수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건가요? 그럼 개인이나 3인이상의 사무소는 컴플레인걸수있지않나요?개인변호사사무실은 의견서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안보여주고 그냥 제출하나요? 대형로펌은 보여준다고 그런시스템이라고 하셔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선임은 어느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상담시 사건말씀드리는데에만 30분지나서 앞으로 전략이라던지 듣지도 못하는데 뭘 보고 선임하나요?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작성해갔고 증거영상과 녹음증거들려드렸는데 이에대해 전략이라던지 이건해결해보겠다 이런것도 아니구사무장이 옆에서 중구난방한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법인은 시스템이 이렇다 돈얘기 하고 약정서인가 쓰고가라고 해서 고민한다고하는데도 쓰고가라고 30분을 더 써서 한시간 채웠는데 그 시간까지 상담비라고 15만원을 내고왔는데 약간 황당하네요..어떻게보면 변호사의 자기피알시간을 제가 돈주고 듣는게 일반적인가요?로펌시스템보고 출신대학보고 그냥 선임하는건가요? 어떻게 믿고 사건을 맏기시나요?
- 민사법률Q. 폭행100만원에 대해 민사걸면 얼마나 걸수있나요?폭행 두대때려 벌금형100만원을 그대로 내면 민사로 얼마정도까지 인정하여 소송 할 수있나요? 그리고 민사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는 상대방이 얼마정도 지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