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두근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지방대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2학년이고 경행입니다. 저는 이제 곧 휴학하고경찰 시험을 준비하는데 2년안에 합격을 못 할 시에 경찰준비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만두고 다시 학교에 나와서 졸업을 한다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퇴가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말라하고 월세를 깎아주었는데 혹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저는 4년 계약으로 월세를 조금 깎는 조건(3만원)으로 전잊신고를 안 하고 계약 했는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해지하고 싶어요1.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2. 전입신고를 안 한걸 제가 신고하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3.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면 저는 불이익을 받나요?4. 전입신고를 안해서 청년월세지원금을(20만원)을 못 받는데 이걸 빌미로 집 주인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5. 만약에 보증금을 안 주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승소는 확실 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물품거래를 한 후에 10일뒤에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하였는데, 갑이 속일 목적으로 을을 죽였습니다 근데 갑과 을밖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다른 판례를 찾아봤는데 채무관계를 둘 만 아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채무관계를 알고 있어 강도살인죄에 성립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단 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것도 강도살해죄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