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나아가는까마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미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 건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최근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약 5,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회사 명의로 해당 직원에게 DC 퇴직연금 적립금 약 3,3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퇴직연금 제도상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 후 수령해야 한다고 하여, 직원에게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수령 및 회사로 반환하여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자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직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참고로 회사에서는 사전에 퇴직금 금액을 안내하고 지급하였으며, 현재 상황은 퇴직금 과지급 및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벽지 보상 거부 건에 관한 법적싸움24년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첫세입자로 24.01월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했습니다.임차인은 4년 살고 싶어했고 임대인도 흔쾌히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권갱신 의사를 알고있었으나25.11월 임대인의 딸이 갑작스럽게 집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26년 1월에 퇴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당황스러워하였으나 퇴거를 받아들였습니다.퇴거요청하고 1주일 뒤 임대인의 딸의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에게 전세권갱신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임차인은 퇴거의사를 밝혀 1.29일 퇴거하였습니다.그러나 퇴거시 벽지에 다수 훼손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본인들이 억울하게 이사가야하는 판에 하자를 잡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으악지르는 상황을 만들었고당황한 임대인은 좋게좋게 해결하자며 넘어갔습니다.허나 퇴거를 마친뒤 다시 살펴보니 벽지 외 타일 등 에훼손 발견되었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려하나또 으악지르며 버틸것 같습니다.법적 문제로 다툴시 임대인에게 승산이있나요?타일, 문 손잡이 등 보상 거부시 이전에 좋게 넘어가자했던 벽지까지 엮어 법적싸움 해도 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계단 오르고 긴장 풀리면 가슴 두근거림만 30세 남성입니다직장에 엘레베이터가 없어 4층 높이를 계속 오갑니다.평소에는 괜찮는데 급할때는 빠르게 오르게 되는데요그럼 당연히 가슴 뛰고 숨차는데그 상황에서 화장실에가 대소변을 보면몸에 긴장이 풀리잖아요??그럼 짧게 수초간 가슴이 빨리 뛰면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오늘은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대변을 보려 변기에앉았는데 가슴 뛰고 답답하면서 어지럼증도 느껴집니다.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간 증여?????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다음주 결혼 예정된 사람과 집을 합칠 생각입니다.희망타운 가기 전 건너가는 전월세집입니다.혼인신고는 올해 11월 생각하고있고요.제 짧은 지식으로는 배우자간 6천까지 비과세라고 알고있어요. 현재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집 계약하고 저는 차용증을 써서 5천만원 넘길 생각입니다.연 3% 이자를 받고 공용통장을 개설해 각각 생활비를 차출할 생각인데(이자도 포함하여, 제가 60% 예비 배우자가 40%) 이렇게 진행하면 배우자간 증여 문제는 없겠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이사, 입주청소시 현금영수증 발행 건이사, 입주청소가 필요하여 안내받았고 견적도 때씁니다.계약전 가격을 안내받고 현금영수증 사용시 10% 더 돈을 내라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이사업체는 10만원 넘어가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10% 부가세를 부담하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신고 대상으로 보이는데 대다수의 업체가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제가 모르는건지업체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건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이전에 HUG로 전세금 받을수있나요?전세집에 살고있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받았고 2년 더 살고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5월까지 계약인데 1월까지만 살고 이사갈 예정이구요.Hug 보증보험에 가입해논 상황인데만냑 집주인이 1월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Hug 보험을 인통해 받을수있을까요??이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집주인측은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크론병 의심 소견 대학병원 가야하나요?2주정도 장염을 심하게 앓았고 당시 발열이 하루정도 있었으며 복통보다는 설사로 고생했습니다.동네 내과에서 장염약 및 해열제약 복용하였습니다.이후 5일정도 쾌차되는듯 하다 혈변을 보았는데요.변기 전체가 와인색으로 물들정도로 심하였으며 점액질이 묻어나왔으나 변의 모양은 정상이었습니다.또한, 통증, 설사없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겁이나 좀 더 큰 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보았고내시경 예약만 진행하고 별다른 약물처방이나 조치는 없었습니다.이후 약 6일간 혈변 보았고 잔변감 지속되었으나피, 점액 점점 줄었으며 복통, 설사없었고컨디션도 좋았습니다.예약 일주일 후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요검사, 심전도검사, 폐 엑스레이 시술받았습니다내시경 검사 이후 혈변은 보지않고 다른 증상 없이 정상생활하다 오늘 결과를 들으러 내원했는데요 혈액검사, 조직검사 이상 없으나 혹시 모르니대학병원 가서 추적검사하라 의뢰서 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된 이유는1. 내시경 검사를 위해 내원한 내과 선생님이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혈변을 본 이후 내원 시 대장. 혈변에 관해 집중하시기 보다는 혈압약을 복용을 권유하였으며 폐,콩팥, 심장에 이상이 있을시 혈변이나올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혈액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선생님의 말씀이기에 당시 의문을 가지지않았으나 생각할수록 혈변과 상관없는것 같네요.- 대장내시경 당일 사전에 이야기되지않은 요검사, 폐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시경 검사 후 제 나이대에 염증성 궤양은 흔치않다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궤양인지 크론병인지 베제트병인지 알수있다 말씀주셨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내원하니 내시경상 궤양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고 조직검사 결과 및 혈액검사에서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크론병일시 보이는 선종(?)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그러나 혹시 모르니 대학병원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며 의뢰서를 전산상으로 보내드릴테니 가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2. 크론병의 증상- 저는 체중이 빠지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여 다이어트가 절실한 상태이고 식욕도 상당합니다.또한 설사, 혈변시의 복통도 없었습니다. 현재도 변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저는 살면서 대장관련 및 복부 관련 질환, 수술이력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가족이 앓았던 질환도이야기 드렸습니다. (양친 고혈압 및 모친 유방암)그러나 계속된 진료에도 정확히 진단을 주지 않으시며 뚜렸한 설명없이 제 생각에 호소증상과 연관되지 않은 부위를 검사하고 혈액 및 조직검사시 결과를 알수있다 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말이 바뀌는 점이 있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또한,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크론병의 증상과는다른것 같아 의문입니다.이에 걱정이 앞서 많은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대학병원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할까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전세집 계약을 23년 5월에 하고25년 5월에 갱신했습니다.집주인이 본인은 매도를 할 생각이라고 1년만 연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로요.25년 11월 임차인은 26년 1월말에 이사를 결심했고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그제서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세로 더 살건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의 이사 날짜 안으로 팔리면 그 돈으로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사날짜를 미루어 달라고하면서 말이죠.임차인은 1월말에 무조건 이사를 갈 생각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있는 상황입니다.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통증 없는 혈변문의 사진첨부 했습니다혈변 한번 본적 없는 30살 남자입니다.3주전쯤 발열을 동반한 장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약물복용으로 열은 2일 만에 잡혔고 복통, 설사 지속되다 장염이 다 나을때쯤 술을 먹거나 기름진 걸 먹어 설사, 잔변감을 2주 정도 앓았는데요.5일전부터 복통, 설사없이 정상적으로 변을 보아 완치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저녁때쯤 방구냄새가 독하다 싶었는데 방금 혈변을 봤네요. 오늘 두번째 변이고첫번째 변은 오전에 봤는데 특이점은 없었습니다.현재 통증도 없고 컨디션도 좋습니다큰 질병일까요?내일 다시한번 혈변이 나오면 병원을 방문하려합니다.변이 정상이라면 안갈 생각이구요혹시나 싶어 어제 저녁부터 먹은 식단도 작성합니다어제 저녁: 방어, 소고기, 소주아침: 버거킹 몬스터와퍼, 콜라점심: 김치참치볶음밥, 계란후라이, 깍두기, 어묵국저녁: 후라이드 치킨, 미역국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