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인기많은체리잼
- 법인세세금·세무Q. 명의 대여 법인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명의 대여를 해드리고 폐업 10년이 지나 은행거래 내옄을 뽑으니 횡령을한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데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족간 명의대여를 해드리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긴글이지만 읽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013년 초 친삼촌에게 명의대여 부탁을 받았습니다당시 삼촌은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다 부도처리를 하신 상태였고 저는 삼촌밑에서 월급을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가족 관계이고 아무런 지장없이 운영하신다고 하신말을 어리석게 믿어 버렸습니다그러다 14년 후반기 폐업 신고를 하셨고 그후 약5년이 지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삼촌과 대화를 하였고 알아서 해결해주겠다 국세는 5년만있으면 사라질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러다 현재 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하였다 아직 압류가 풀리지않은걸 알게되었고 알아보니 아직 국세약10억 법인대출4억 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삼촌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하니 실사업주였던건 인정하시지만 해결은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막막한 상황에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였지만 조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라고하시더라고요조세법으로 진행을 할수있는지 넘길가능성이 있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부디..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