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인기많은체리잼
- 형사법률Q. 명의대여 10년이 지난 형사소송 배임 횡령배임 횡령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소지효가 걸려있어서 5어이상이면 시효가 10년 50억이상이면 시효가 15년이라고 하는데 법인 통장이 4개중에 2개만 입출금 출력후 저희 기준점에 횡령으로 보이는게 12억이 넘습니다 2개의 법인 통장은 폐업당지 청산인이 지정되어 있지않아 출력을 하지도 못하고 출력시 5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형사는 공소 시효가 임박하고 형사 진행이 되어야만 부산은행 2개법인을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친삼촌에게 명의여 형사소송(배임 횡령)명의대여로 친삼촌(셋째삼촌)과 숙모님과 보광기업(주) 법인사업체를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10년이지난 현재 국세만 13억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촌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하소연도 했지만 배째라 씩이고 저도 참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임횡령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조사관님 께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진행만해도 시일이 오래걸려서 애매하다고만 하싶니다 현재 (보광 기업전 중앙공구(주)법인 사촌동생 신랑 명의대여 삼촌이 관리 하다가 틀어져서 보광기업 차림) 보광 기업 법인 통장 내역을 출력을 했습니다 보광기업 법인에서 입금인이 중앙공구 이름으로 거래처로 송금을 여러 차례 했고 법인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입금후 셋째삼촌이 중앙공구 삼촌의배우자 하고 삼촌아들과 장인 한테 입금을 여러차례 했고 큰삼촌 아들에게도 입금 했습니다 이것만하더라도 5억에서 10억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법인 부산 은행은 폐업 당시 청산인이 지정이 안되어서 입출금 내역을 뽑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산은행 법인 통장만 뽑는다면 50억이 넘는 피라미드식 배임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지푸라기마져 놓칠순 없어서 이렇게 유능하신 변호사님들게 호소를 합니다 이글을 읽어 보시고 저의 억울함과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명의 대여 법인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명의 대여를 해드리고 폐업 10년이 지나 은행거래 내옄을 뽑으니 횡령을한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데 횡령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족간 명의대여를 해드리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긴글이지만 읽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013년 초 친삼촌에게 명의대여 부탁을 받았습니다당시 삼촌은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다 부도처리를 하신 상태였고 저는 삼촌밑에서 월급을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가족 관계이고 아무런 지장없이 운영하신다고 하신말을 어리석게 믿어 버렸습니다그러다 14년 후반기 폐업 신고를 하셨고 그후 약5년이 지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삼촌과 대화를 하였고 알아서 해결해주겠다 국세는 5년만있으면 사라질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러다 현재 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하였다 아직 압류가 풀리지않은걸 알게되었고 알아보니 아직 국세약10억 법인대출4억 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삼촌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하니 실사업주였던건 인정하시지만 해결은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막막한 상황에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였지만 조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라고하시더라고요조세법으로 진행을 할수있는지 넘길가능성이 있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부디..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