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해 무척 다급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강제수사를 요청하여 나머지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피해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닉된 법인 계좌 내역 확보
청산인 부재로 조회가 불가능한 나머지 계좌는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계좌들에 추가적인 횡령 정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신속한 영장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피해 금액 특정을 통한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결과 전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계좌 확보를 통한 정확한 피해액 입증이 시효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3. 명의대여와 관련된 책임 소명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 주어 법인 관련자로 되어 있다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단독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에게 향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2개의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머지 은행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우선 제출해 보세요.
정확한 피해 규모와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