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똑똑한판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배당기일은 1월15일이며 오늘 배당표를 열람하였습니다.건물 선순위근저당권자는 처음 신협으로 시작하여 경매가 시작할 때 즈음 대부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9억입니다. 허나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봤을 때 원금과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채권최고액까지 쌓였을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열람 결과 채권계산서상 대부업체는 원금+이자+연체이자가 4.9억 정도였고 신협측은 3.6억이었습니다.이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금액에서 신협의 3.6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대부업체에서 나머지인 1.3억을 배당받고 그 밑으로 세입자들이 쭉쭉 이어받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대부업체 채권계산서 하단에 총 4.9억 중 질권자에게 배당된 후의 금액을 배당요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헌데 열람표에는 신협이 3.6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 까지는 맞았다만 그걸 뺀 1.3억이 아닌 2.3억을 대부업체에서 배당받아 간다고 써있는게 아니겠습니까?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찾아봤더니 3.6억 + 2.3억 = 채권최고액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4.9억 안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법원이 잘못 기입한건가요?너무 두서 없이 어렵게 써놨는데 요약하자면현재 배당표 : 채권최고액이 5.9억이니까 그 안에서 질권액 3.6억 일단 신협 주고 가만 있어보자.. 대부업체는 4.9억 청구했네? 그럼 채권최고액에서 남은 2.3억 배당 !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 : 대부업체가 총 마지막으로 청구한(채권계산서상) 4.9억에서 질권액 3.6억을 신협 주고~ 나머지 1.3억 대부업체에 배당 !뭐가 맞는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ㅠ 배당표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신협란 : 근저당권자 대부업체의 질권자(토지, 건물 근저당에 대한 질권)대부업체란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토지, 건물 근저당)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이해관계인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이 전에 열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입니다.저의 배당 유무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최종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질 상황입니다.배당기일은 1월 중순이라서 아직 멀었는데, 배당기일 한참 전임에도 이해관계인 권한으로 법원가서 채권계산서만 따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2~3일 전에 미리 배당표 자체를 볼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서 배당표말고 남(건물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만 그 전에 따로 볼 수 있나 궁금합니다. 법원온라인 사이트로 조회했을 때 그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