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리하이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중 점유유지 기간 동안 월세납입 문의계약기간이 26.3.31일 까진데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사는 다나온상태고 폐기가능한 짐만 거치 중인 상태입니다. 가스 및 전기는 사용중단 상태입니다. 4월 1일자로 신청 한다고 했을때 명령 및 등기기재 까지 약 2주가 소요 된다고 하면 제가 점유유지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내야하나요??? 신청 후 시간이 걸릴걸 감안해서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을 바로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면 안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랑 지급명령 같이해도 상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법적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7. 본인은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0. 지난 금요일 임대인이 통화로 퇴실점검 하면 보증금 당일이라도 주겠다하여 주택관리사에 퇴실점검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문자로 퇴실점검 및 바닥파손 복구가 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하겠다하여 주택관리업체에 전화로 퇴실점검을 미루었습니다.11.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전체교체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12. 2월말 부터 실거주 하지않았고, 보증금 미반환인 상태라 폐기예정물품 (이불1개) 거치 중인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의 행동과 말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3월 까지 연장(임대인의 요구) 합의된거니 27일까지 부분 바닥보수 금전적협의와 퇴실점검 및 보증금반환 즉시 비밀번호 전달 일정 조율차 연락을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일(26.03.24) 주택관리업체에서 무단으로 퇴실점검 한상태고 뜬금없이 퇴실점검 차 들렀다. 저번주에 퇴실 점검 한다하여 온거다 라고 주장합니다.무단으로 퇴실점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파손부분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도 미반환 상태입니다.제가 임의퇴실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퇴실했으니 점검한거다 라고 말이 바뀌고 퇴실점검보다 그냥 둘러본거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이에 저는 내용증명,지급명령과 임차권 등기설정을 명일(26.03.25)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질문사항1. 제가 다시 비밀번호 변경 및 이불거치 해두려 하는데 상관없을까요??2. 위와 같은 상황에 무단침입이 성립이 되는지3. 현시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 방안 자문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사실관계를 정리드립니다.1. 본인은 해당 주택에 2020.2부터 2026.2까지 약 6년간 거주하였으며, 건물은 약 10년 경과된 상태입니다.2. 2025년 12월,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6년 2월 말 퇴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2026년 2월 말 이사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퇴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습니다.4.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제 과실로 인한 데코타일 일부 손상(약 3~4곳)이 있어 보수비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월세 없이 1개월 연장 거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5. 임대인 측(주택관리사 포함)은 데코타일 부분 보수가 가능함에도 기존의 타일과 색상, 크기, 재질이 기존의 타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세입자의 입장의 이유로 전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6. 해당 바닥은 입주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현재 자연변색이 존재하며 부분 보수 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7. 본인은 전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유사 자재를 통한 부분 보수를 검토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유로 색상·크기·재질 차이를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고 전체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8. 또한 임대인은 퇴실 점검과 바닥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 3월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며, 바닥 전체 원상복구 및 퇴실 점검 이후에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9. 저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1개월 연장을 수용하는 등 협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으니 전체 장판 비용 반반할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며 전체 수리비 및 월세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10. 위 상황 이후 더이상 분쟁하고 싶지 않아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질문사항]1. 위와 같은 경우, 데코타일 전체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부분 손상 및 내용연수 경과 고려)2. 임대인 사정으로 이루어진 1개월 연장 거주 이후 월세 청구가 정당한지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이 적법한지 및 대응 방안4.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리하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5. 임대인이 전체 교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경우 대처 방안관련 법적 판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2025.12월 결혼 전 집주인에게 2026.2월 경까지만 살겠다고 추가연장없다고 사실을 알림,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상 2026년2월 말이되서 이사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서 한달만 연장을 해줄수없겠냐고 하자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이야길 했고 장판문제보수해야할게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장판 보수비랑 월세랑 퉁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별게문제라 그건 어렵고 월세없이 한달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측 사정으로 연장)장판문제는 임대인 주택관리사 측에선 부분보수 어렵다고 통보 장판 전체수리 주장했고 저희는 전체수리 이해가 안되어 개별수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장판 부분보수 할 제품을 찾아 연락했는데 티난다고 부분교체 거부 및 한달 연장 후 퇴실요청을 안했다고 저에게 임시거주를 했다면서 갑자기 월세 일할계산헤서 청구하겠다하여 이게무슨 경우냐 임대인 사정으로 연장했는데 이렁싣이면 곤란하다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장판 수리 및 이사나간게 확인이안되었다. 못준다 대신 주택관리업체 쪽 퇴실점검 받고 장판수리되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상황 고려해서 싱황이해를 해준부분에서 뒷통수를 맞아버리니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싸움이 더 길어져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달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도 억울한데 전체수리 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따로 없으려나요??? 추 후 보증급 반환 의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 및 법적대응 이야기 까지 해논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