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

Question

2025.12월 결혼 전 집주인에게 2026.2월 경까지만 살겠다고 추가연장없다고 사실을 알림,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막상 2026년2월 말이되서 이사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이사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보증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서 한달만 연장을 해줄수없겠냐고 하자 저는 처음엔 안된다고 이야길 했고 장판문제보수해야할게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장판 보수비랑 월세랑 퉁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별게문제라 그건 어렵고 월세없이 한달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측 사정으로 연장)

장판문제는 임대인 주택관리사 측에선 부분보수 어렵다고 통보 장판 전체수리 주장했고 저희는 전체수리 이해가 안되어 개별수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장판 부분보수 할 제품을 찾아 연락했는데 티난다고 부분교체 거부 및 한달 연장 후 퇴실요청을 안했다고 저에게 임시거주를 했다면서 갑자기 월세 일할계산헤서 청구하겠다하여 이게무슨 경우냐 임대인 사정으로 연장했는데 이렁싣이면 곤란하다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장판 수리 및 이사나간게 확인이안되었다. 못준다 대신 주택관리업체 쪽 퇴실점검 받고 장판수리되면 보증금 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상황 고려해서 싱황이해를 해준부분에서 뒷통수를 맞아버리니 진짜 어이없고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말싸움이 더 길어져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달 무이자로 빌려준 상황도 억울한데 전체수리 까지 해줘야할 상황인데 해결방법이 따로 없으려나요??? 추 후 보증급 반환 의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 및 법적대응 이야기 까지 해논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가 지연되고 보증금 반환까지 미뤄져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 임대인의 월세 일할 계산 청구에 대하여

임대인과 합의한 '무상 연장'은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 아닌 편의 제공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시 월세 면제를 명시했다면 입증을 통해 청구 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장판 전체 교체 요구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지만, 통상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따른 손상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분 보수가 가능한 상태라면 전체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할 법적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해결 방법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의뢰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장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귀하는 2025년 12월경 이미 2026년 2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종료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임대인 사정으로 한 달 무상 연장하기로 한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뒤늦은 월세 일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의 수리비 상당액 공제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 임대인 요청에 따른 무상 연장 합의, 퇴거일, 집 상태 사진·영상, 장판 부분보수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업체 견적을 정리해 두고, 보증금 전액 또는 공제내역을 특정한 잔액을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추후 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무상 연장한 뒤 다시 월세를 청구하는 부분은 방어 가능성이 높고, 장판도 ‘전체교체가 불가피한 손해’라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