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
- 폭행·협박법률Q. 영상ai조작 밝히는 방법 알려주세요폭행으로 고소받았습니다. 폭행한적없눈데 경찰이 영상에서 제가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나와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영상은 보여주지 않았구요전 정말 밀치지 않았습다.경찰은 저에게 아무 정보도 안주고 검찰로 송치하고 나서야 영상에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있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 밀치지않았기에. Ai로 영상을 조작한것 같습니다.영상조작 어떻게 밝힐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자격강사채용 고발 가능한지 죄명이 뭔지요대학교 80점 이상 이수하면 학원강사자격 주어집니다.하지만 80학점이 채워지지않은채로 근무한 대학생 강사가 있습니다.2년은 확실하고 지금은 자격이 채워졌을수 있습니다.하지만 2년간 무자격으로 근무한건 확실하니 고발하고자 합니다.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점검당시 선생이 도망갔고 원장이 본인이 그 선생이라고 거짓말하여 못잡았습니다.교육청은 경찰이 아니라 수사권한이 없어서 말하는대로 믿을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의지가 없으십니다.그래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발가능합니까
- 폭행·협박법률Q. 고소 : 폭행죄 감금죄 고소 가능할까요원장이 고의로 퇴근을 못하게 강의실문앞에서 막아서 퇴근을 늦게해 막차를 놓쳤습미다. 감금죄 가능할까요? 2. 퇴근을 하려고 문으로 가는데 원장이 제 팔을 강제로 잡고 당기며 저를 못가게했습니다. 폭행죄 고소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대화도중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하면 녹음 못합니까공무원과 통화중 지금 녹음하고 있냐? 자기는 녹음 동의하지 않고 어디에 게시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통화는 자동녹음되는거구요질문1.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면 녹음 못하나요? 1:1 대화당사자인데? 질문2. 그리고 오안내하면 증거로 쓸수 있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못쓰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3.3% 하다가 4댜보험 미가입신고햐서 소급적용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3.3% 신고하다가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해서 소급적용중입니다. 원래 3.3%는 5월 연말정산해여하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신고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무서 통해서 할건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늦게주면 이자 붙나요?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서 늦게 줘도 이자가 붙지 않는게 맞나요? 안줘서 대한법률공단에서 소송들어가고 몇년이 지나도 이자가 안붙나요?? 구럼 늦게 줄수록 사업주는 좋운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의해지청약_사직서 무효인지 봐주세요.계약서에 3개월이전 서면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3개월 이후 퇴직 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질문1. 합의해지청약 맞지요?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짜를 근로자가 정할수 없고 날짜협의를 해야한다 라고 하시면서 사용자가 4.30절대 안되고 2월까지하라해서 제가 날짜협의 안되면 계속 근무하겠다.사직서 제출한지 이틀만에 철회요청하였습니다. 사직서 수리돼서 안됀다고 하시면서 날짜협의만을 계속 강요하셨고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4.30은 절대 안된다고 2월까지만 하라고 한달넘게 강요와 협박하셨구요. 그러다가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건데요. 질문2.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가 된건가요? 날짜협의가 안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