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발전하는두부찌개
- 형사법률Q. 즉심청구 된 사건은 재판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가요?즉심청구, 즉결심판 대상자는 공소시효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고 하는데,그럼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걸까요?경찰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식 재판이 아니라 기록이 폐기되어 본인도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2015년도에 발생 한 사건입니다.관할법원도 어디였는지 기억이안나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기록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할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범죄기록 최종판결문 서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 제가 빠른년생으로 술집을 못들어가서 다른 친구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집에 들어가다가 경찰서를 갔었습니다.당시 빌려준 친구와 저 모두 생일이 지나지않아 미성년자였었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벌금과 봉사시간을 채웠었는데 제가 과거기록 관련자료, 최종판결문, 범죄경력회보서 등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는 아무런 기록이 뜨지않고 최종 판결문도 찾아보려했으나 사건번호를 알지못해 조회를 못하고있습니다. 당시 벌금형+봉사로 사건이 마무리가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기록이나 서류를 어떻게 조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