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기록 최종판결문 서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 제가 빠른년생으로 술집을 못들어가서 다른 친구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집에 들어가다가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당시 빌려준 친구와 저 모두 생일이 지나지않아 미성년자였었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벌금과 봉사시간을 채웠었는데 제가 과거기록 관련자료, 최종판결문, 범죄경력회보서 등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범죄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는 아무런 기록이 뜨지않고 최종 판결문도 찾아보려했으나 사건번호를 알지못해 조회를 못하고있습니다.

당시 벌금형+봉사로 사건이 마무리가되었는데 해당 사건에 관련하여 기록이나 서류를 어떻게 조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건 관할 법원에 가셔서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판결문을 포함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