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 금융법률Q. 타인 돈을 받아서 주식투자 해주는 것이 명의대여 혹은 불법인가요?제가 주식투자를 오래해서 지인이 자기 돈을 맡기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고 그냥 제가 원래 하던 투자에 돈만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제 계좌로 하려는거고 지인은 돈만 맡기고 제가 의사결정하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게 명의대여 혹은 차명계좌인가요? 질문을 올렸는데 명의대여다 차명계좌다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타인 주식투자 대행 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타인 주식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미국주식이라 양도소득세과 과세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돈을 하반기부터 투자해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제가 이미 실현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제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를 나중에 돌려줄때 구한 자산가치에서 차감해서 손익을 구하고 세금은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 후 이익을 돌려주려 하는데요. 이익이 날 때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손실이 나면 하반기 지인의 돈에서 손실이 난 것으로 인해 상반기 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그러면 저는 감소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인에게 일정부분 돌려줘야하나요? 이건 투자 대신해주는 것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닌것 같은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산관리경제Q. 신용카드 해지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Kb에 신용카드 2개 사용중인데 하나 해지하면 그 카드 기록이 다 날라가서 신용등듭에 반영이 안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카드가 남아 있으니 회원자격은 유지되어서 해지 카드 기록도 반영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보행자간 추돌 사고 형사처벌 받나요??보행자간에 지하철에서 걷다가 캐리어 바퀴 같은 거에 발을 다치게 했다면 이것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나요??만약 부상정도가 심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포인트 적립 가족 명의로 하는 것 불법 여부제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족 명의로 된 포인트 카드에 적립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적립받을 포인트였습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남자 매독 경성하감인지 점인지 질문드려요경성하감의 경우 만졌을 때 딱딱하고 다른 피부와 다르게 뭔가 만져져야 하는거죠?? 성기에 검은색 반점같은게 생겼는데 경성하감인가해서요. 만졌을때 딱딱하지 않고 다른 피부조직과 다른 느낌도 없이 똑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점일 확률이 높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사적이용이면 처벌 안받는거 알고 있는데 사적이용이더라도 스캔이 상습적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령 해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40조와 30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해당 약들이 먹고 알지캄액 먹어도 되나요?가스모틴정, 애니탈삼중정, 배아제정, 뮤코라민정 먹고 4시간정도 지났는데 속이 불편해서 알지캄액 먹으려는데 먹어도 되나요?
- 금융법률Q. 친구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해주는게 불법인가요?친구에게 금전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에 몇주를 사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계약, 혹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아 제가 자산을 투자한 후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든 손익을 친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고 해도 되나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자문업? 일임업? 등에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혹시 대가를 받는게 불법인건가요? 다수 아니고 친구 1인과의 계약입니다
- 금융법률Q. 개인간 주식투자 대행 또는 조언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친구 한명이 저한테 주식투자를 대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로 대가를 받지 않을거고 이 친구 외에 사람을 대행하지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영업으로 하는게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영업은 아닌거같아서 괜찮은거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