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
- 형사법률Q. 저작권법 개인적사용 복제 여러번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상습적 처벌조항관련 질문드립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저작권법 30조에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 140조에 상습적으로 136조 1항1호를 한자(복제등등을 한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조에 따라 사적목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적 복제는 여러번해도 문제 없는거죠??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복제한자는 사적이용등의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한자를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려고 만든건거죠?
- 형사법률Q. 동영상 강의 개인적 소장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인가요?제가 학습사이트에서 인강을 구매하여 수강했습니다. 인강은 기간제한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제가 수강하지 못한 부분 강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저 혼자 수강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어서 했는데 기간이 있어서 뭔가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