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
- 민사법률Q. 강제추행 형사소송중 민사소송에 관하여작년 10월 알바중에 손님에게 엉덩이 강제추행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증인및 cctv확보후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전이라 탄원서를 제출하긴 할거나 국선변호사님 말로는 정식재판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정신과를 다니는게 좋을까요? 사건 이후로 하던 일도 관두고 구직도 못해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이거 취업 방해로 가게 신고 될까요??두달 전 가게에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뒤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추행을 한 손님이 사장님의 지인이기도 했고, 제가 성추행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가게에 피해될까봐 신고를 말리는 사장님에게도 실망을해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추행범은 조사중인 상황이고,이후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것이 두려웠는지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관두고 몇주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도 해드렸습니다( 가게와는 따로 문제 생기기 싫어서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다른 알바자리를 구하기위해 지원하는 것마다 연락이 안오고 이상하리만큼 구해지지 않아서 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그 가게 실장이 “가게에 도움이 안되네요” 라는 후기를 남겨놨더라구요. 이 후기 때문에 제가 두달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못구한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본인은 여자입니다 술집 홀서빙 알바하는데 한 남자손님이 팁 만원을 주면서 엉덩이를 두번 쳤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놀라며 평소에 남자애들한테 하는걸 실수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갔습니다. 2일 전 일인데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쌍방으로 욕한 경우는 통매음고소가 안되나요?게임 중 상대방은 성적인 희롱을 담은 패드립을 하였고 저도 패드립으로 맞대응 하긴 하였으나 성적인 희롱을 담진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엔 고소하기가 어려운가요 ? 상대방 - 부모님의 성기를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본인 - ㄴㄱㅁ 정도로 대답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앞서 본문 사진의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고 대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대표님이 노무사와 노동청에 확인해본 결과 퇴사와 고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의 평균이 애매하여 노동청과 노무사 모두 애매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7/22 본인근무시작 /근로자 총6명7/30 알바1 퇴사 (해고)/ 근로자 총5명 8/6 직원 퇴사/ 근로자 총4명8/9 신규직원 입사 / 근로자 총5명 8/21 신규직원 입사 / 근로자 총6명8/26 신규알바 2명 입사 / 근로자 총8명8/28 본인퇴사 (당일통보)7/22-8/28일까지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대표님 말로는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이 5명이 아니였기에 노무사와 노동청에서도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5주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아니였던적은 8/6부터 8/9일 3일 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마케팅 회사에서 월~금 오전10시부터 18시까지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3.3으로)7/22부터 8/28까지 근무하였는데 8/15 목요일 광복절에 쉬었는데 이번달 급여에 8/15일 급여가 제외돼서 나왔습니다. 대표님께 문의 드리니 직원들도 공휴일 휴일수당이 안나오는데 알바생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팀장/주임/직원2/알바1 입니다. 총 5인 이상인데 알바생은 공휴일 유급휴일에 해당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