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형사법률Q.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휴면계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나요?접속한지 오랜기간(약 1년) 지난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 전 이미 휴면처리된 계정을 법 개정 후에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휴면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임의로 복구시킬 수 있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온라인 어플이나 사이트에 가입하고 몇년동안 접속을 안하면어플 개발자(담당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나요?일정기간 지나면 휴면계정으로 전환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명시적으로 없어도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3년간 접속 안한 회원들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분리보관이란 무엇인가요?휴면계정으로 전환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분리보관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랜덤채팅 어플은 개인정보 보관을 얼마동안 하나요?만약 오래전에 쓰던 랜덤채팅 어플을 탈퇴안하고 앱만 삭제하면 개인정보가 평생동안 남아있는 건가요?아니면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저장되거나 삭제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오픈카톡 정지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그동안 오픈카톡이 정지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정지내역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제3자가 형사 고발한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누구랑 하나요?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건을 고발하면 가해자는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피해자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인과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으면 해당시간의 영상을 보내야 하잖아요근데 보낸 후에 관리자가 그 증거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즉시 파기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 전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그 증거는 누구한테로 가나요?고소 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법원에 그 증거가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고소 전에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그 cctv 증거자료가 신청인에게로 가는건가요?그럼 신청인은 모자이크 돼있는 채로 받게 되나요?
- 형사법률Q. cctv 증거보전신청 후 cctv관리자는 증거영상을 어떻게 넘겨줘야 하나요?경찰없이 피해자가 직접 받으면 모자이크 해서 넘기면 되나요?그리고 증거영상을 건네주고 난 후에는 관리자는 그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cctv 관리자는 원본영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나요?cctv 관리자나 건물주 등은 cctv에 찍힌 영상들을 언제든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영상들을 임의로 별도 저장(다운로드)해놓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