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형사 고발한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누구랑 하나요?

Question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건을 고발하면

가해자는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인과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지 않은 고발인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합의의 상대방은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3자가 형사고발을 한 경우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발인과 합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등이 피해자이고 그 대표자가 형사 고발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합의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