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휴대폰 번호인증을 거친 앱들은 휴대폰 바꾸면 어떻게되나요?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서 가입한 앱들이 있는데앱 계정을 탈퇴 안하고 휴대폰을 다른걸로 바꿨거든요그럼 바뀐 휴대폰으로 다시 그 앱을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폰만 바꿨고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외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판례에서 공소외인 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공소외인은 제3자와는 다른 의미인건가요?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만약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면 기존 앱들은 어떻게 되나요?핸드폰 먹통나서 새 폰으로 바꾸면먹통된 폰에 있던 앱들은 회원탈퇴 같은것도 못한채로 그냥 쭉 방치되게 되나요?연락처 같은건 뭐 어찌저찌 옮긴다쳐도, 어플들은 탈퇴도 못하는 건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구글플레이 들어가서 프사누르고 ‘앱 및 기기관리’ 들어가면 지금껏 다운받은 앱들이 나오잖아요?그게 해당 기기에서 다운된 앱들만 표시되는 건가요?아니면 같은 구글계정으로 구글플레이 다운받으면 다 연동돼서 뜨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하기전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면해당 cctv 원본영상은 1차적으로 법원에 간다고 알고있는데요신청자는 그 영상을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신청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원본영상을 보내주나요?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주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사이트에 글 올리면 로그기록이 남잖아요?기록이 보통 3개월간 남는다는데 사이트에 글 올리고 글 삭제 안하면 로그도 계속 남는다고 들었거든요근데 그렇다 하더라도통신사가 로그 기록을 3개월 이후 파기하면 어떻게 추적을 하나요??아니면 삭제되지 않은 글의 로그기록은 통신사에서도 영원히 보관을 하는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통신사의 로그기록 보관기간이 3개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skt, kt 같은 통신사에서 부여한 ip같은 로그기록이 보관되는 기간이 글 작성 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글 삭제 후 3개월인가요?글 올라간 사이트는 이마도 글 삭제 후로 알고 있는데통신사는 잘 모르겠네요.
- 기업·회사법률Q.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게 되면관리자나 경찰은 그 계정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게 되나요?분리보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네요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각각 분리해서 상호연관성을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일반 사용자와 분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평생 접속을 안해도 휴면계정으로 전환이 안되나요?예전에는 1년 접속안하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그게 폐지가 됐다면5년 10년 20년 접속을 안했어도 회원의 개인정보는 평생동안 보관이 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형량이 5년이상 징역인 범죄에서 징역3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어떤 범죄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일때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무조건 5년부터 시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