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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외 금전적 손해 관련안녕하세요.먼저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전세만기는 ‘24.12이고, 갱신거절 의사 전달 중2. 집주인 잠수상태이지만, 공시송달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예상3. 전세 기간 중 발생한 집 수리비용과 이사갈 때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음4. 보증이행은 계약 만료+@ 시점에 지급 됨에 따른 이자발생알아보니 집주인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 이사갈때까지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될것 같습니다. 3,4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 거절 내용증명 공시송달 요건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에 대한 공시송달 준비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계약 주소지로 내용증명 1차 전달 - 수취인불명집주인 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 1차 전달 - 폐문부재집주인 주소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로 이미 가압류 상태라 저 주소로 2차 내용증명을 보내봐야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이 그 집에 가봤는데 내용증명 반송 스티커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계약기간이 3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공시송달에 꽤오랜 시간이 걸리는듯 하여 마음이 너무 초조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공시송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폐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물을 받기 전에 우체국 등기 처리현황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보다 보정명령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결혼 전 공동명의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공동명의에 따른 주택수 문의 드립니다.남자 : 무주택자여자 : 가족이 생활하는 집 1채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소유 중 (엄마, 언니, 본인 동일 비율)기사를 찾아보니 가족 공동명의의 경우 연장자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무주택으로 산정 될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 조건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