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촉망받는순댓국밥
- 민사법률Q. 반영구 업종 아이패드로 동의서 받는거 전자서명 동의서 효력 없을까요?반영구 두피문신 업종에 동의서를 종이 말고 아이패드에 애플펜슬로 동의서 서명 받는거 법적인 효력 없을까요? 어디서 패드에 받는건 효력 없다고 봐서요
- 재산범죄법률Q. 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
- 형사법률Q. 무인사진관(인생네컷) 머리띠 특수절도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무인사진관에서 실수로 소품 하고 나온것도 특수절도죄가 되나요?새벽에 친구랑 술을 먹고 무인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놓고 간 지갑이랑 핸드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카드지갑이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지갑 안 내용물을 다 빼서 확인하길래 옆에서 보다가 사진기 결제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관에 사진을 또 찍으러 갔는데 친구가 전 사진관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있길래 이거 너꺼 아니잖아 하고 사진 다 찍고 다시 가서 핸드폰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무인사진관에서 사진 찍을때 썼던 소품(머리띠)를 안벗어놓고 나와서 두번째 사진관에서도 그대로 사진을 찍고 집에도 그대로 쓰고 왔습니다 고의로 그런게 절대 아니고 모자 위에 머리띠를 쓰고 있어서 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못했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강력팀에서 연락와서 남의 지갑을 왜 열어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냐 지갑 열어보고 왜 찾지도 못하게 기계 옆에 던져놨냐 핸드폰은 왜 들고 나갔다가 10분뒤에 다시 돌려놓았냐 그리고 머리띠는 왜 가져갔냐 남의 업장에 있는 소품을 왜 훔쳐가냐 두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안뒤졌고 지갑 던진줄도 몰랐고 나와서 다른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갔을때 친구가 다른 핸드폰 들고있길래 가져다놓자고 하고 가져다놨다 아마 고의로 가져나온건 아니고 들고있는지 몰랐을거다 머리띠는 쓰고 온줄도 몰랐다 그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지갑 뒤질때 옆에서 웃으면서 보는거 cctv에 다 찍혔고 제가 사진기 결제 하는동안 친구가 지갑을 던졌다 그리고 친구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다 고의로 그런거다 남의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왜 계산도 안하고 가져가냐 핸드폰 다시 돌려주러 들어왔을때도 머리띠 머리에 쓰고 있었다 특수절도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친구랑 같이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는데 이것도 특수절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 훔친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