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

Question

무인사진관에서 머리띠 쓰고 사진 찍고나서 깜빡하고 머리띠 쓴채로 그대로 나와서 절도죄로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 머리띠도 갖다 주고 머리띠를 모자 위에 쓰고 있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다 고의 아니다 라고 말 했고 경찰들도 다 수긍 했는데

검찰 넘어가고 기소유예 떴다고 카톡이 왔어요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소유예는 기록 남는거죠? 너무 억울해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검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모자 위에 쓰고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고,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