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지식재산권·IT법률Q. Mega는 다운로드 로그를 남기지 않나요?메가의 개인정보 처리지침도 읽어보고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문서보니까업로드/들여오기한 이용자의 계정 정보, 파일 목록, IP 주소, MAC 주소, 브라우저 정보, 업로드/들여오기된 파일을 업로더 또는 들여오기를 한 유저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FBI, 뉴질랜드 경찰, 인터폴에 인계하며 업로더 또는 들여오기한 유저에 대한 로그를 3년간 보관한다. 일반적인 경우 1년간 보관한다. 참고로 들여오기 로그와 달리 MEGA는 다운로드에 대한 로그는 보관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해당 게시물이 아청물인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는 혹시 아청물로 판단되나요?1.게시물(특정화)에 나오는 캐릭터 나이 설정은 21세고 엄연히 봐도 키크고 성인 외형인데 이 캐릭터의 음란한 장면이 성인 복장을 입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것만 봐서는 성인물인데2. 게시물 (다른화)에서 1 게시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입학해 위와 같은 행위 없이 그냥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2게시물의 영향으로1 게시물은 아청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아니면 개별로 봐서 1 게시물은그냥 성인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알고 있는 정보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두 게시물다 개별로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둘다 다른 사이트에 있습니다.1게시물이 이런경우 아청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변호사분들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는 혹시 아청물로 판단되나요?1.게시물(특정화)에 나오는 캐릭터 나이 설정은 21세고 엄연히 봐도 키크고 성인 외형인데 이 캐릭터의 음란한 장면이 성인 복장을 입은 상태로 이뤄졌고, 이것만 봐서는 성인물인데2. 게시물 (다른화)에서 1 게시물에 나오는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입학해 위와 같은 행위 없이 그냥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보여준다면2게시물의 영향으로1 게시물은 아청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아니면 개별로 봐서 1 게시물은그냥 성인물로 판단하게 되나요.알고 있는 정보로는 누가 봐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포렌식 같은 조사 받고 사건화 되나요.수사기관이 시청인 ip ,접속 기록 (직접 시청했는지는 이걸로 입증 안된다고 했던가요.)을 획득 혹은 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다른 변호사님들 말로는. 시청행위 자체로는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시청 가지고는 조사 (포렌식 포함)받고 피의자되고 처벌 받는 거 현실적으론 가능성 없다고 봐도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단독 시청죄로 처벌받은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시청 건으로 제3자가 고발하거나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그것이 사건화되고 처벌받은 예가 있거나 그 확률이 높은 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론 좋아요랑 비슷하게 이것도 시청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는 사례도 없고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댓글은 어떨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