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빵터지는물개
- 형사법률Q. 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려고 하니 확정처분일자를 기입해야 하네요. 아직 최종 판결 나오기 전인데, 판결이 나온 날짜=확정처분일자가 맞는가요?추가로 사기로 입금한 돈(약 20만원)을 그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위자료를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금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상용직으로 9개월(270일) 근무한 뒤 일용직(쿠팡)으로 90일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일용직 90일 근무 때는 근무시간이 5시간이든 8시간이든 상관이 없나요? 보통 90일 중에 대다수를 5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따라 주당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꽤 있을듯 합니다.그리고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과 일용직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