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소문난긴팔원숭이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통장 증빙하면 가압류 풀 수 있나요… 너무 막막합니다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남겨요2022년 렌탈료 미납 문제로 약 877만 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렌탈 물품도 전부 반환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도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서 신용회복(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2026년 초 다시 렌탈사와 연락이 닿아 분납 약정을 맺고 소액이라도 계속 입금해왔는데, 담당자가 바뀐 뒤 갑자기 요구 금액에 못 미친다며 결국 월급통장을 포함한 계좌들을 가압류했습니다.물품 반환까지 했는데 위약금과 금액이 그대로 청구된 것 같아 과다 청구 부분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월급쟁이라 월급통장까지 막히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신용회복 중이라 카드 발급도 어렵고 대출도 가압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렌탈사 측과 생계비 목적 협의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궁금한 부분은- 법원에 급여통장이라는 걸 증빙하면 가압류 일부 해제나 사용 가능 처리가 되는지- 생계비 명목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과다 청구 및 가압류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입니다.추가로 최근 증권계좌 개설 이력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도 신규 통장 개설도 6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당장 월급이 10일이라서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조언 가능하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물품 반납 후 분납 중이었는데, 4년 전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으로 통장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렌탈 대금 관련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1. 사건 경위2022년 초: 렌탈사가 제가 렌탈료 미납 및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약 877만 원 청구)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에는 '물품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022년 10월: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렌탈 물품을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당시 회생 신용채권 목록에 해당 렌탈사도 포함하여 변제금을 갚아나갔습니다.이후 과정: 개인회생이 안타깝게 폐지된 후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와 재조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렌탈사 채권이 일시적으로 누락(제외)되었습니다.2026년 1월: 뒤늦게 렌탈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미납 위약금에 대해 따로 '분납 약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분납으로 성실히 갚으면 추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라 형편이 매우 어려워 당초 약속한 고정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어떻게든 변제 의사를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성실히 입금해 왔습니다.현재 상황: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협박성 발언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결국 제 월급 통장을 포함한 전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2. 문제점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제가 2022년 10월에 물품을 이미 전부 반납했고 그동안 회생 변제금 및 개인 분납으로 일부 상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당시 기준인 이행권고결정문 금액(877만 원) 전체를 그대로 청구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품 반환 및 상환 내역이 반영되어 금액이 대폭 감액 재산정되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물품을 이미 반환했고 일부 상환 실적도 존재하는데, 과거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 그대로 청구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승소(가압류 취소 또는 감액)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어 감액 결정 등이 난다면, 이 결과로 현재 묶인 월급 통장의 압류도 풀어낼 수 있는지요?당장 내일 중요한 은행 대출 실행과 급여 수령을 앞두고 있어 통장을 하루빨리 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외에 채권사(렌탈사)의 과잉 청구 및 약정 위반을 빌미로 당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상환 중인데 채권사 일정 강요 법적 문제 여부현재 저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직장인으로, 과거 렌탈 계약을 이용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워졌고 해당 제품은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렌탈 채권은 당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용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분납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는 중단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분납금 또한 이미 입금한 상태입니다.실제로 1월 분납은 정상 납부하였고, 2월에는 납부기일 이전임에도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이루어졌다가 이후정정된 이력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납부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언급하거나 확정된 납부 날짜를 요구하며 문자로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합의된 분납 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합의대로 분납은 계속 이행 중이며, 추가로 요구되는 확정 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핸드폰 개통하고나서 유심칩 변경 가능한가요큰맘먹고 아이 휴대폰 아이폰으로 바꿔줬는데쓰기 불편하다고 갤럭시로 쓰고싶대서제꺼 기계 주고 유심칩만 바꿔서 쓸려는데 개통하고 바로 유심칩 바꿔서 써도 되는건가요?혹시 문제 되나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2013년에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고, 2015년에 다섯 개 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신한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신한은행으로 개설하라고 해서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타은행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가 걸려있는 은행으로 통장개설시과거(2015년)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해 일부 통장에 압류가 걸린 기록이 있음(신한은행 포함)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는 압류 없음최근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완료 및 신규 급여통장 개설 예정질문 1. 회사에서 압류에 대해 알수있는지질문 2.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옮기면 큰 문제는 없는지질문3. 최근 irp 계좌 만들었는데 통장 한개 더 만들어도 문제 없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삼천리 도시가스 계좌 압류건 관련 문의10년 전 삼천리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해 여러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최근 급여통장 개설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은행들이라 바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현재 도시가스 측에서는 미납 금액 전액을 정리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총 다섯군데 은행에 대략 30만원씩 잡아놨다고 합니다 . 안쓰던 계좌라 당연히 돈은 없구요 ! 그런데 최근 퇴사를 하게 되어 신한은행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신한은행 측에서는 해당 은행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어 타 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압류는 2015년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할 경우에도 바로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신한으로 바꾸라고 하셔서요 참고로, 이전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해당 계좌에도 압류가 걸려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
- 회생·파산법률Q. 신용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 하나은행&하나카드안녕하세요.현재 신용회복 진행 중이며, 공삭은 작년 11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신용회복에 남아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하나카드: 9만 원롯데카드: 8만 원기업은행: 5만 원여유가 부족해 당장은 두 개 정도만 정리하고, 카드 발급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하나카드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던 건이고, 롯데와 기업은 하브를 사용했던 채무입니다.문제는 하나은행에 기회사다리 (채권) 관련 채권이 있어서, 하나카드를 개별 상환하더라도하나은행 기회사다리 문제로 카드발급이 안될수도 있으면차라리 롯데와 기업은행 채무를 정리하고 하브 카드 발급을 노리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신점은 올크 549 나이스 654이고 직장 4대보험 들어가고 직장다닌지 10년차입니다 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 직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통신건설업으로 개인사업자 입니다.A라는 하청 업체서 일을주면 외주로 일을 하는데요 사업장 주소지도 A라는 하청업체로 등록해놨습니다.자재 보관이나 약간의 사무 업무 보는게 전부라서요 권리 침해? 그걸로 문제 삼을까봐 걱정이 되구요그리고 현재 신용회복중이나 공공기록은 삭제되었고 회차는 3회차 정도이며 올크 536 나이스581신용점수도 낮습니다. 사업장 점수는 615점 나오고소상공인 대출은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24년도에 시작하여 매출도 1억도 안되구요문제는 국세체납이 있는데 해결하고 진행을 하는데저한텐 이거 해결할 돈도 큰돈이라…국세체납은 일시납을 하고 대출에 모험을 하느냐입니다. 알아보니 신용취약 직대가 몇분컷이라는데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점수로는금융권 대출은 어림도 없고 내년에 사는집계약이 끝나면 이사가야 할수도 있는데현재 소상공인 대출 말고는 지금 마련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몇프로의 가능성에 모험을 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제 상황에선 소상공인 대출도 나오기힘든 현실인지 조언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부담금은 크지만 대출의 기회가 생긴다or일단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거 같으니 세급체납을다소 줄이고 나중에 진행 어떤게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에 세대주 여부 체크요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PDF파일로 주셨는데세대주가 아닌데 세대주에 체크가 되있는데 상관 없는걸까요?전직원 모두 그렇게 체크 되있대요 참고로 다들 세대주는 부모님 또는 남편이고 본인은 세대원인데 세대주에 체크되있는데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