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반납 후 분납 중이었는데, 4년 전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으로 통장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렌탈 대금 관련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경위
2022년 초: 렌탈사가 제가 렌탈료 미납 및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약 877만 원 청구)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류에는 '물품 반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져 렌탈 물품을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당시 회생 신용채권 목록에 해당 렌탈사도 포함하여 변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이후 과정: 개인회생이 안타깝게 폐지된 후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와 재조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렌탈사 채권이 일시적으로 누락(제외)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뒤늦게 렌탈사 담당자와 연락이 닿아 미납 위약금에 대해 따로 '분납 약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분납으로 성실히 갚으면 추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신용회복 중이라 형편이 매우 어려워 당초 약속한 고정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어떻게든 변제 의사를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성실히 입금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더니 협박성 발언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결국 제 월급 통장을 포함한 전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2. 문제점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제가 2022년 10월에 물품을 이미 전부 반납했고 그동안 회생 변제금 및 개인 분납으로 일부 상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을 당시 기준인 이행권고결정문 금액(877만 원) 전체를 그대로 청구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품 반환 및 상환 내역이 반영되어 금액이 대폭 감액 재산정되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물품을 이미 반환했고 일부 상환 실적도 존재하는데, 과거 '물품 미반환 기준' 금액 그대로 청구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승소(가압류 취소 또는 감액)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금액의 부당성을 다투어 감액 결정 등이 난다면, 이 결과로 현재 묶인 월급 통장의 압류도 풀어낼 수 있는지요?
당장 내일 중요한 은행 대출 실행과 급여 수령을 앞두고 있어 통장을 하루빨리 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 외에 채권사(렌탈사)의 과잉 청구 및 약정 위반을 빌미로 당장 압류를 해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무적인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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