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소심한벚꽃
- 성범죄법률Q. 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중1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요약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5,000원을 송금함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추가로 7,500원, 10,000원, 20,000원을 송금함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 공갈죄 (형법 제350조)“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처벌: 10년 이하의 징역3. 강요죄 (형법 제324조)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
- 성범죄법률Q. 온라인상 공갈 협박죄 피해자인데 합의 궁금해요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요약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000원을 송금함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추가로 ×,000원, ×0,000원, ×0,000원을 송금함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1.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2. 미성년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3.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4. 합의할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5. 유사한 사례나 판례,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