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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소심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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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공갈 협박죄 피해자인데 합의 궁금해요

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000원을 송금함

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

추가로 ×,000원, ×0,000원, ×0,000원을 송금함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

질문하고 싶은 점

1.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미성년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4. 합의할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 유사한 사례나 판례,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시며 다른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갈이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합의 자체가 양형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고,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적정합의금이나 법적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처벌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부분 및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부분은 협박죄,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감형사유입니다.

    3.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초안 만들라고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5. 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