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개방적인라면
- 민사법률Q. 동생이 인스타 dm으로 온 알바천국 홍보물을보고 해볼까싶어 궁금증에 문의를 했고, 불법스팸전송자가 되었습니다.동생이 인스타 dm으로 온 알바천국 홍보물을보고 해볼까싶어 궁금증에 문의를 했고, 불법스팸전송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카톡, 인스타 모두 수신 차단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노출되어 통장 해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일부러 그런것 아니고, 돈 받은것없는데 벌금이나 형을 살아야할까요? 소명만 잘하면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대포통장주를 신고후에 연락이 닿아 합의를했습니다스캠으로 인해 신고는 완료 되었고 그후에 대포통장 주와 연락이 닿아 60퍼센트이상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그럼 신고를 취소해야하나요?해결법 알려주세요
- 회생·파산법률Q. 회생준비중입니다 회생위원승계가 났다합니다1.지금 제가 회생준비중이며 7월1일날 회생위원승계가 났다고하는데얼마나있어야 개시명령이 날까요? 2.인가결정은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계좌번호 ,계좌잔액 조작도용) (여권,주민등록증 조작도용) (사업자등록증 도용)계좌번호 계좌잔액 , 여권 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조작 도용하게되면 무슨 죄인지 알고싶어요 각각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 계좌주가 검찰로 넘어갔다는데대포통장 계좌주랑 연락이 되었습니다조사 다 받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그럼 검찰에서는 계좌주에게 벌금이면 벌금 , 실형이면 실형 판정만 내리나요
- 민사법률Q. 대포통장 계좌주와 합의금 협의점을 찾으려합니다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신고는 해놓은상태고 소송없이 계좌주와 합의를 하려합니다제가 대포통장에 500만원입금했었고 회수를하려니 저도 과실이있고 계좌주도 과실이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좌주의 변제능력 상태는 보증금 500만원, 대출 조금 끼고 있다고 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는데 소송 하기전 합의를 하자 저한테 입금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근데 본인도 초범인데다가 2차 피해자다 범인 잡히면 범인한테 받아라 혐의 벗어날 증거 다 수집해놨다 변호사 쓸거다 구구절절설명이 길던데 초범 대포통장 계좌주 무혐의일때랑 초범 혐의 입증 됐을때 처벌이 궁금해요
- 민사법률Q. 스캠으로 인해서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소송대포통장 주에게 소송을 넣으려고하는데 그계좌주가 뻔뻔히 지도 피해자다 주장중입니다 초범이고 입증벗어날 증거가 다 있다고하는데대포통장 계좌주가 초범이고 아니라는 입증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대포통장 계좌주들 상대로 고소없이 민사불법행위손해배상로맨스스캠을 당했습니다 대포통장 계좌주들 상대로 형사 고소 없이 민사로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소송을 걸고싶은데 고소 뛰어넘고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경찰신고 해놓고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경찰신고 해놓은상탠데국민신문고에 올려놓은 민원이 검찰배당해주셨더라구요 검찰엔 증거물 안 보내드렸는ㄷㅔ 보내게 되면 중복 신고가 되는거일덴데 중복 신고 되도 상관없을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