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캠으로 인해서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소송
대포통장 주에게 소송을 넣으려고하는데 그계좌주가 뻔뻔히 지도 피해자다 주장중입니다
초범이고 입증벗어날 증거가 다 있다고하는데
대포통장 계좌주가 초범이고 아니라는 입증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범이라는 주장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고려될 사유이고, 입증벗어날 증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입증을 벗어날 증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대포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