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하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Question

대포통장 계좌주 소송을 하려는데 소송 하기전 합의를 하자 저한테 입금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근데

본인도 초범인데다가 2차 피해자다 범인 잡히면 범인한테 받아라 혐의 벗어날 증거 다 수집해놨다 변호사 쓸거다

구구절절설명이 길던데

초범 대포통장 계좌주 무혐의일때랑 초범 혐의 입증 됐을때 처벌이 궁금해요

Answer 1

무혐의일때에는 혐의입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으며, 협의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무혐의라면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