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거절합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다른 문제들로 저를 협박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민사 형사 노무상에 의이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임금체불로 검찰에 넘어가면 처벌을 받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근로자와 고용주 서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달라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본인은 퇴직금 지급할 의사를 여러번 근로자에게 얘기를 했고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및 여권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하며 타인 계좌를 보내고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신분증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2주안에 현금이든 타인계좌로 입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될거다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비용처리 때문에 이체내역과 여권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자의 영어 이름만 알고 있을뿐 본명은 모르고 있습니다계좌주와 여권 대조 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하다그리고 타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할 수 없다근로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거면 타인 계좌로 이체 할테니 여권 사본이라도 달라 입장을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타인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근로자 또한 지금도 여권 사본은 주지않고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계좌만 보내고 있고요근로법에 타인 계좌 급여 이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지급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이렇게 2주가 흘러 검찰에 송치 됐을 시 영업주에게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일용직 외국인 퇴직금 문제와 협박문제일용직 외국인이 1년이상 일했지만 무단 결근과 다른곳에 노동 제공으로 근무가 지속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요구에 거절했습니다이후 일용직 외국인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에서 저에게 주 15시간 이상 월 4회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 연락이 왔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지급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외국인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본인 비자는 유학비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불법고용과 가게 안에서 있었던 다른 문제에 대해 사진을 다 찍었다 신고하겠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잃을게 많다 내가 뭘하는지 기다려라 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